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: 금융, 경제, 복지 분야의 주요 변화와 혜택 총정리
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금융, 경제, 복지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을 정리하여,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. 새로운 법률, 육아 혜택,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로 더 나은 삶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
금융 분야
1.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
시행일: 7월 19일
변화: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, 이용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권리가 더욱 보호받게 됩니다.
2.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
시행일: 8월 28일
변화: 협박 문자만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. 이는 증가하는 금융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경제 분야
1.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
시행일: 10월 25일
변화: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2.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강화
시행일: 9월 27일
변화: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. 이는 양육비 지급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3.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화
시행일: 8월
변화: 주택임대차 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신고 절차를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.
4.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
시행일: 9월
변화: 오피스텔과 빌라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. 이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새로운 금융 옵션을 제공합니다.
복지 분야
1.국민 돌봄 사업 확대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시행일: 2024년 하반기 (10월에정)
변화: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
긴급 돌봄 지원
시행일: 2024년 하반기
변화: 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최대 30일 동안 방문 돌봄과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.육아 혜택 확대로 부모 부담 줄이기
육아 시 소득 보전 확대
시행일: 2024년 하반기
변화: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% 지급 시간이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납니다. 이는 일-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
늘봄학교 전국 확대
시행일: 2학기부터
변화: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방과 후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.
위기임산부 지원 강화
시행일: 7월 19일
변화: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은 1308번으로 전문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청년을 위한 혜택 확대
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
시행일: 2024년 하반기
변화: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제대군인 혜택 확대
시행일: 2024년 하반기
변화: 34세 이하 또는 전역 3년 이내 제대군인은 '히어로즈 카드'로 최대 20%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다음은 주요 히어로즈 체크카드의 할인 혜택을 비교한 표입니다:
| 카드명 | 할인업종 | 할인 | 월최대할인 한도 | 연회비 |
|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 | 외국어학원/서점 | 10% | - | 없음 |
| 어학시험 | 10% | - | ||
| 교통(철도/고속/시외버스) | 20% | - | ||
| 구독(넷플릭스, 유튜브 프리미엄) | 20% | - | ||
| 이동통신(SK, KT, LG, LiivM) 자동이체 | 5% | - | ||
| 손해보험 | 5% | - | ||
| 숙박 | 5% | - | ||
| 월 최대 할인 혜택 | 1만5000원 | - | ||
| NH히어로즈 체크카드 | 외국어학원/서점 | 10% | - | 없음 |
| 서점(교보문고, 영풍문고, 예스24, 알라딘, 인터파크도서) | 10% | - | ||
| 어학시험(토익, TEPS, JPT, KPE) | 10% | - | ||
| 스포츠영역(종합스포츠센터, 수영장, 요가, 볼링장, 문화센터) | 10% | - | ||
| 구독(넷플릭스, 유튜브 프리미엄, 웨이브, 티빙) | 20% | - | ||
| 교통(철도(SRT, KTX), 고속버스) | 20% | - | ||
| 이동통신(SKT, KT, LGU+ 이동통신 요금 자동납부) | 10% | - | ||
| IBK기업은행 히어로즈 체크카드 | 학원 및 서점 | 5% | - | 없음 |
| 어학시험 응시료(토익, JPT 등) | 10% | - | ||
| 이동통신 요금 | 5% | - | ||
| 철도 및 고속버스 요금 | 10% | - | ||
| 구독(넷플릭스, 유튜브 프리미엄, 웨이브, 티빙) | 10% | - |
각 카드의 혜택을 잘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4.일상 속 소소한 혜택들
여권 발급 비용 인하
시행일: 2024년 하반기
변화: 여권 발급 비용이 3,000원 인하되며,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.
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
시행일: 9월 30일
변화: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이처럼 20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,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